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환경·에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탄소중립#예산배분#연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의 구성원, 자영업자, 제조업체 등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의 구성원, 자영업자, 제조업체 등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50 비전만 있는데 앞으로는 2030·2035·2040·2045의 중간 경로가 명시돼요
현재는 2050 비전만 있는데 앞으로는 2030·2035·2040·2045의 중간 경로가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에너지 비용 관리가 쉬워져 생활비가 안정될 거예요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에너지 비용 관리가 쉬워져 생활비가 안정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심의 절차가 복잡해지면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특정 부처에 예산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심의 절차가 복잡해지면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특정 부처에 예산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