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조세·세금
최수진|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주택세#다주택자#세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2억원으로 혜택이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17억원으로 바뀌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어져요.
현재는 12억원으로 혜택이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17억원으로 바뀌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어나고 지방 주택시장도 살아날 수 있어요.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어나고 지방 주택시장도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과 공공서비스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과 공공서비스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