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시#근로자대표#업무집행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자지분 현황과 업무위탁 현황 공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해져요.
현재는 출자지분 현황과 업무위탁 현황 공시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 대표에게 정보를 주면 고용 계획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직원 대표에게 정보를 주면 고용 계획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화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위험이 커요.
강화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위험이 커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