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휴게시간선택권#연차시간분할#근로시간유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4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시간 근무 시 휴게가 의무인데 앞으로는 4시간 근로 시 휴게를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4시간 근무 시 휴게가 의무인데 앞으로는 4시간 근로 시 휴게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돌봄으로 짧게 일하는 사람들이 휴식과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어요.
육아·돌봄으로 짧게 일하는 사람들이 휴식과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휴게 여부가 모호해지면 공정성 문제나 관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휴게 여부가 모호해지면 공정성 문제나 관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