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전세사기#주거안정#피해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사기 피해자와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사기 피해자와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피해주택 매입 지연이 많고 임차보호가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최소보장금을 도입해 보상을 늘려요
현행은 피해주택 매입 지연이 많고 임차보호가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최소보장금을 도입해 보상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하고 임차보증금을 보호해 생활이 더 안전하고 회복이 빠르게 돼요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하고 임차보증금을 보호해 생활이 더 안전하고 회복이 빠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비용 증가와 행정 절차 복잡화가 생길 수 있고 악용될 여지도 남아요
실제로 비용 증가와 행정 절차 복잡화가 생길 수 있고 악용될 여지도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