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언론·미디어
김현|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3인)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광고진흥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미디어 분야 종사자와 시청자 보호 대상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송미디어 분야 종사자와 시청자 보호 대상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전담해 효율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전담해 효율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운영이 한 곳으로 모이면 보호 정책이 더 빨리 시행돼요.
실제 운영이 한 곳으로 모이면 보호 정책이 더 빨리 시행돼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기관의 독립성 약화나 예산 배정의 불투명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작은 기관의 독립성 약화나 예산 배정의 불투명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