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행정·지방자치
김현|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광고진흥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청자와 방송 미디어 분야의 공공기관 직원 및 방송사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시청자와 방송 미디어 분야의 공공기관 직원 및 방송사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모아 운영돼요.
현재는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모아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청자 보호와 방송 광고 산업 지원이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이뤄질 거예요.
시청자 보호와 방송 광고 산업 지원이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이뤄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인력 조정과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인력 조정과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