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국토·도시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산항#광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산항 관련 기관·기업과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광역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부산항 관련 기관·기업과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광역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산시로 한정된 지원이지만, 앞으로는 부산항 구역까지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돼요.
현재는 부산시로 한정된 지원이지만, 앞으로는 부산항 구역까지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인근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항만 인근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나 특정 지역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증가나 특정 지역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