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교통·물류
박성훈|국민의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자전거 등록#도난 방지#지자체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전거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전거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전거 등록이 자율인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하면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돼요.
현행은 자전거 등록이 자율인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하면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으로 자전거 분실 시 주인 찾기가 더 쉬워지고 도난 대응이 빨라져요.
등록으로 자전거 분실 시 주인 찾기가 더 쉬워지고 도난 대응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이나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