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임기제한#선거관리#민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회장 임기가 4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이 불가해요.
현행은 회장 임기가 4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이 불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선거의 공정성이 더 잘 지켜져요.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선거의 공정성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비용 증가와 독립성 문제 가능성이 있어요.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비용 증가와 독립성 문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