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ISDS#예방대응체계#협력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외국인투자 관련 기업의 직원, 정부 관계자에게 주로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외국인투자 관련 기업의 직원, 정부 관계자에게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산된 대응이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대응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요.
현재는 분산된 대응이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대응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효적 예방과 승소 가능성을 높여 국민 국익을 지켜요.
실효적 예방과 승소 가능성을 높여 국민 국익을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오용, 대응 지연, 공무원 남용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오용, 대응 지연, 공무원 남용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