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소득세#구간조정#물가상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세를 내는 모든 납세자에게 영향을 줘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세를 내는 모든 납세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간이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구간 기준금액이 올라가요.
현재는 구간이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구간 기준금액이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올라도 세금이 크게 늘지 않아 실수령이 늘어날 수 있어요.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올라도 세금이 크게 늘지 않아 실수령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구간 조정이 특정 계층에 이득을 주고 부담은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구간 조정이 특정 계층에 이득을 주고 부담은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