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법무·사법
송언석|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7인)
#특별검사#독립수사#수사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통령 측과 관련 수사기관 관계자 및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통령 측과 관련 수사기관 관계자 및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독립 주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특별검사 임명으로 독립 수사를 해요.
현재는 독립 주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특별검사 임명으로 독립 수사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 남용을 막고 법 앞에 평등을 지켜줘요.
권력 남용을 막고 법 앞에 평등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임명 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임명 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