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법무·사법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집회#신고제도#처벌예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영향을 주어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영향을 주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신고 시 처벌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두어요.
현재는 미신고 시 처벌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두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작스런 모임도 안전하게 열리도록 돕고, 불필요한 처벌 걱정을 줄여요.
갑작스런 모임도 안전하게 열리도록 돕고, 불필요한 처벌 걱정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법을 악용해 자유를 해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가 법을 악용해 자유를 해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