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6인)
#방송미디어진흥원#정책통합#OTT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미디어 업계 종사자와 시청자에게 영향을 줘요
방송·미디어 업계 종사자와 시청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이 분산되는데 앞으로는 방송미디어진흥원이 정책 수립과 진흥을 함께 맡아요
현재는 정책이 분산되는데 앞으로는 방송미디어진흥원이 정책 수립과 진흥을 함께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다양한 방송과 OTT가 잘 자라고, 시청콘텐츠 선택 폭이 늘어요
더 다양한 방송과 OTT가 잘 자라고, 시청콘텐츠 선택 폭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 부족과 정책 속도 조정이 필요해요
예산 운용의 투명성 부족과 정책 속도 조정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