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교통·물류
김도읍|국민의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계수#조례세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류가 지역 여건을 반영 못하는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조례로 세분화해요.
현재는 분류가 지역 여건을 반영 못하는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조례로 세분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돼 시민의 부담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져요.
교통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돼 시민의 부담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조례 권한 남용이나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어 우려돼요.
조례 권한 남용이나 지역 간 차별이 생길 수 있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