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사회복지·연금
김은혜|국민의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0인)
#피해보상위원회#정보청구권#추정요건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와 피해보상 심의기관에 관련돼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와 피해보상 심의기관에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며, 정보청구·자료제출과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며, 정보청구·자료제출과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보상 신청과 손해배상 입증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피해자의 보상 신청과 손해배상 입증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