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교육
조지연|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특수교육#교사-학생비율#교육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초등·중학 교사당 6명, 고등은 7명인데, 앞으로는 초등·중학 4명, 고등 5명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초등·중학 교사당 6명, 고등은 7명인데, 앞으로는 초등·중학 4명, 고등 5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 학습이 잘 진행돼요.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 학습이 잘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교사와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교사와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