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범죄·형사
이종욱|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5인)
#명의도용#공중협박#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이용자와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온라인 이용자와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의 도용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명의도용 공중협박에 대해 가중처벌돼요.
현재는 명의 도용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명의도용 공중협박에 대해 가중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협박하면 불안이 커지고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어요.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협박하면 불안이 커지고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과해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처벌이 과해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