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예술인권리침해#신고주체확대#직권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비롯해 이를 아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비롯해 이를 아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술인·예술단체가 주로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아는 누구나 신고하고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예술인·예술단체가 주로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아는 누구나 신고하고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더 빨리 드러나고 예술인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가 더 빨리 드러나고 예술인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남용이나 거짓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신고 남용이나 거짓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