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기후정보 활용#정책근거#공동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학생,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학생,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 감시 정보가 정책에 잘 쓰이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로 써요.
현재는 기후 감시 정보가 정책에 잘 쓰이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로 써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 생활에서 기후 대응이 더 실효적으로 이뤄져서 우리 안전과 비용에 바로 영향을 줘요.
일상 생활에서 기후 대응이 더 실효적으로 이뤄져서 우리 안전과 비용에 바로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정책을 만드는 관계자들이 정보를 오용하거나 편향해 잘못 쓸 수 있어요.
정책을 만드는 관계자들이 정보를 오용하거나 편향해 잘못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