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산업·기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조사협조#벌금강화#이행강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 조사를 받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 조사를 받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를 거부하면 벌금이 낮아 효과가 약한데, 앞으로는 더 큰 벌금과 강제 조치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조사를 거부하면 벌금이 낮아 효과가 약한데, 앞으로는 더 큰 벌금과 강제 조치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 가격이 더 공정하게 책정되고 불공정 광고가 줄어들게 돼요.
소비자 가격이 더 공정하게 책정되고 불공정 광고가 줄어들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벌금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부담을 늘리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과도한 벌금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부담을 늘리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