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고용·노동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최저임금#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채용에 영향을 받는 고용주와 장애인 구직자에게 주로 영향을 미쳐요.
장애인 채용에 영향을 받는 고용주와 장애인 구직자에게 주로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제외가 없어지고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현재는 특정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제외가 없어지고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취업 기회가 늘고, 기업도 차별 없이 채용할 가능성이 커져요.
장애인 취업 기회가 늘고, 기업도 차별 없이 채용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기업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 있어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기업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