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조사불응#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사를 받는 기업의 임원과 이해관계인이 영향을 받아요.
조사를 받는 기업의 임원과 이해관계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만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도 부과돼요.
현재는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만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도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를 따라야 공정한 거래가 지켜지고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조사를 따라야 공정한 거래가 지켜지고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제재로 사업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남용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제재로 사업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