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국방·병무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4인)
#임시정부#독립군#민주주의소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과 예비군, 군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과 예비군, 군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군의 뿌리와 역사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하고 항일 역사 교육을 의무화해요.
현재는 국군의 뿌리와 역사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하고 항일 역사 교육을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군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역할을 배우게 되어 병영문화나 복무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국민은 군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역할을 배우게 되어 병영문화나 복무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이념 주입으로 토론이 줄고 다양한 생각이 사라질 수 있어요.
정치적 이념 주입으로 토론이 줄고 다양한 생각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