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법무·사법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조직개편#교정청 독립#이민청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교정청 직원, 이민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교정청 직원, 이민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관이 한 명 중심인데 앞으로는 여러 차관으로 바뀌고, 교정은 독립 외청이 돼요.
현재는 차관이 한 명 중심인데 앞으로는 여러 차관으로 바뀌고, 교정은 독립 외청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들이 범죄 예방과 이민 관리가 더 빨리, 더 잘 이뤄진다고 느낄 거예요.
시민들이 범죄 예방과 이민 관리가 더 빨리, 더 잘 이뤄진다고 느낄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시스템이 커져 비용이 늘고 행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커져 비용이 늘고 행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