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축산물 유통#가격 안정화#거래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업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축산업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격 정보가 비공개나 허위로 전달되는데, 앞으로는 보고·공개되고 표준거래계약서가 활용돼요.
현재는 가격 정보가 비공개나 허위로 전달되는데, 앞으로는 보고·공개되고 표준거래계약서가 활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가 더 공정해져 물가 불안이 줄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가 더 공정해져 물가 불안이 줄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