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산업·기업
허영|더불어민주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조사불응#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문판매를 하는 사업자와 임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방문판매를 하는 사업자와 임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조사를 거부해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처분받은 자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가 늘어요.
현행은 조사를 거부해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처분받은 자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가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문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임직원은 불공정 행위에 더 잘 제재받아 공정한 거래를 기대할 수 있어요.
방문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임직원은 불공정 행위에 더 잘 제재받아 공정한 거래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장된 남용이나 과도한 벌금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장된 남용이나 과도한 벌금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