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청소년범죄#촉법소년#연령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대상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과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돼요.
영향 받는 대상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과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13세를 보호사건으로 다루지만, 앞으로는 촉법소년 연령과 보호처분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10~13세를 보호사건으로 다루지만, 앞으로는 촉법소년 연령과 보호처분 기준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와 우리 동네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와 우리 동네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령 기준 조정으로 초기 범죄 예방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연령 기준 조정으로 초기 범죄 예방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