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국토·도시
김미애|국민의힘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38인)
#정책이주지#주거환경#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이주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요.
정책이주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이주지를 관리해요.
현재는 관리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이주지를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임시 거주 위험이 줄어들어요.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임시 거주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도시로 지출이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도시로 지출이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