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일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4인)
#표시광고#소비자보호#계약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손해배상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손해배상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의의 광고를 믿고 계약했을 때 더 쉽게 구제받고, 더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선의의 광고를 믿고 계약했을 때 더 쉽게 구제받고, 더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약 해제 남용이나 과다한 소송으로 기업과 소비자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계약 해제 남용이나 과다한 소송으로 기업과 소비자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