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의료·건강
이헌승|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이중지급#사후정산#본인부담상한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보험 가입자와 실손보험 가입자 모두가 이중지급으로 피해를 받아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실손보험 가입자 모두가 이중지급으로 피해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과 실손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이중지급이 사후정산으로 정리돼요.
현재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과 실손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이중지급이 사후정산으로 정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비를 돌려받는 일이 빨라지고 중복으로 빠지던 돈이 줄어들어 지갑이 더 편해져요.
의료비를 돌려받는 일이 빨라지고 중복으로 빠지던 돈이 줄어들어 지갑이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공유가 늘어나 개인정보 관리가 더 필요해 우려가 있어요.
데이터 공유가 늘어나 개인정보 관리가 더 필요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