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부담금#재생에너지#이익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그 이익을 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그 이익을 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담금 설치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현재는 부담금 설치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 비용 관리가 투명해져 국민이 이익을 더 받게 돼요.
재생에너지 비용 관리가 투명해져 국민이 이익을 더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부담금이 과다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거나 재생에너지 투자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부담금이 과다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거나 재생에너지 투자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