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공공재생에너지#에너지전환#노동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노동자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노동자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민간 중심인데, 앞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가 중심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민간 중심인데, 앞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가 중심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석연료를 줄이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환경도 지켜줘요.
화석연료를 줄이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환경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추진 비용이 커져요, 투명성 문제나 추진 속도 차이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정책 추진 비용이 커져요, 투명성 문제나 추진 속도 차이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