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의원 등 15인)
#석탄화력발전#정의로운전환#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전환지역 주민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전환지역 주민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현재는 폐쇄 시점을 불확실하게 두는데 앞으로는 2030~2035년 사이로 정해요.
정부가 현재는 폐쇄 시점을 불확실하게 두는데 앞으로는 2030~2035년 사이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계와 지역 주민이 일자리와 생활이 안정되고 재취업이 더 잘 돼요.
가계와 지역 주민이 일자리와 생활이 안정되고 재취업이 더 잘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지역에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일부 지역에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