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난민심사#재신청#변경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민 신청자와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난민 신청자와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신청이 자주 반복돼 심사 지연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변경이 없으면 재신청이 각하돼요.
현재는 재신청이 자주 반복돼 심사 지연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변경이 없으면 재신청이 각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난민이 제때 보호받고 불필요한 심사 낭비를 줄여요.
난민이 제때 보호받고 불필요한 심사 낭비를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중대한 사정의 변경 판단 기준이 애매해 남용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중대한 사정의 변경 판단 기준이 애매해 남용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