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교원보호#학교운영위원회#침해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원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직원 전부가 영향을 받아요.
교원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직원 전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결격사유가 있어도 위원에서 남아 있지만, 개정안은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원 자격이 없어요.
현행은 결격사유가 있어도 위원에서 남아 있지만, 개정안은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원 자격이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원이 침해 걱정 없이 수업에 집중해 학습 효과가 올라가요.
교원이 침해 걱정 없이 수업에 집중해 학습 효과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악용 가능성이나 편향된 운영으로 학교 분위기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실제 악용 가능성이나 편향된 운영으로 학교 분위기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