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유치원운영위원회#교원보호#징계제도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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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 등 위원들이에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 등 위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자동퇴직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징계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현재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자동퇴직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징계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원이 더 안전하게 수업에 집중하고 아이들 학습이 끊기지 않아요
교원이 더 안전하게 수업에 집중하고 아이들 학습이 끊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징계 남용이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징계 남용이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