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입양정보공개#친생부모동의#친생부모찾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이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공개돼요.
현재는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이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양된 사람이 가족을 찾고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입양된 사람이 가족을 찾고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