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산업·기업
정희용|국민의힘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필수농자재#경영비 부담#보조금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경영체와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경영체와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구입비용을 융자해 주는데, 앞으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구입비용을 융자해 주는데, 앞으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가 올라 농가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가 올라 농가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대상이 과다해 보조금이 부정하게 쓰일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대상이 과다해 보조금이 부정하게 쓰일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