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재산공개#사모펀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금에 섞여 보이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예금과 분리돼 따로 등록돼요
현재는 예금에 섞여 보이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예금과 분리돼 따로 등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산공개가 더 투명해져 이해충돌을 줄이고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재산공개가 더 투명해져 이해충돌을 줄이고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사모펀드 공시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어 투명성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사모펀드 공시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어 투명성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