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법무·사법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31인)
#친일재산#재산환수#독립운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일재산의 소유주와 그 수익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친일재산의 소유주와 그 수익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일재산만 환수하지만 앞으로는 매각 수익까지 환수로 바뀌어요.
현재는 친일재산만 환수하지만 앞으로는 매각 수익까지 환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산 환수로 국고가 보전되고, 독립운동 역사 교육과 공익활동에 도움이 돼요.
재산 환수로 국고가 보전되고, 독립운동 역사 교육과 공익활동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편향이나 위원회 운영의 남용, 재산 추적의 악용 위험이 있어요.
정치적 편향이나 위원회 운영의 남용, 재산 추적의 악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