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조세·세금
백선희|조국혁신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의료비공제#자녀수공제#세액공제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녀 의료비를 한도 내에서만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별도 공제로 두고 한도를 없애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높여요.
현재는 자녀 의료비를 한도 내에서만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별도 공제로 두고 한도를 없애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육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줄고, 세금 혜택이 더 커져 실질적으로 생활이 편해져요.
양육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줄고, 세금 혜택이 더 커져 실질적으로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실제 적용 시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작용할지 형평성 문제나 복잡성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적용 시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작용할지 형평성 문제나 복잡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