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국토·도시
김기웅|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파크골프#공원시설#일관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공원 관리 부처와 지자체 담당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공원 관리 부처와 지자체 담당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에 포함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에 포함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파크골프장 설치가 더 명확해져 주민 협의와 행정 절차가 빨라져요.
파크골프장 설치가 더 명확해져 주민 협의와 행정 절차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정 남용이나 예산 증가로 지역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규정 남용이나 예산 증가로 지역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