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공공보건의료#예비타당성조사#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주체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줘요.
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주체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일부 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강화는 면제돼요.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일부 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강화는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개선되고, 공공병원 확충으로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개선되고, 공공병원 확충으로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품질 관리 약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품질 관리 약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