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소독#교육#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독업자와 소독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독업자와 소독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독업자·종사자가 신고 뒤 6개월간 교육 없이도 소독 가능하나 앞으로는 교육 이수를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소독업자·종사자가 신고 뒤 6개월간 교육 없이도 소독 가능하나 앞으로는 교육 이수를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져 건강 위험이 줄고 일상 속 감염 위험이 낮아져요.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져 건강 위험이 줄고 일상 속 감염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교육 이수로 시간·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교육 이수로 시간·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