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환경·에너지
정동만|국민의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연안관리#허가#절차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안 개발을 하는 사업자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연안 개발을 하는 사업자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협의가 따로 필요 있는데, 앞으로는 연안계획 발표로 허가가 자동으로 인정돼요.
현행은 협의가 따로 필요 있는데, 앞으로는 연안계획 발표로 허가가 자동으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지연이 줄고 중요한 개발이 빨라져요.
공사 지연이 줄고 중요한 개발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절차 간소화로 환경 훼손이나 주민 의견 반영이 충분치 않을 우려가 있어요.
절차 간소화로 환경 훼손이나 주민 의견 반영이 충분치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