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행정·지방자치
이헌승|국민의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소비자보호#조치확인#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은 일반 가정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입은 일반 가정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계기관이 조치를 회신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회신 의무가 생겨 위반 사실이 제대로 처리돼요.
현재는 관계기관이 조치를 회신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회신 의무가 생겨 위반 사실이 제대로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게, 문제 해결이 빨라져요.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게, 문제 해결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관계기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관계기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