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산업·기업
정동만|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통시장#재정여건#시설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물에 점검과 동의비율로 우선순위를 매겨 지원하고, 앞으로는 재정여건도 함께 고려해 우선순위를 바꿔요.
현재는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물에 점검과 동의비율로 우선순위를 매겨 지원하고, 앞으로는 재정여건도 함께 고려해 우선순위를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도 시설이 빨리 개선돼 매출과 방문객이 늘어요.
재정이 어려운 지역도 시설이 빨리 개선돼 매출과 방문객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여건 따라 편향되거나 행정비용이 늘 수 있어요.
재정 여건 따라 편향되거나 행정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