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행정·지방자치
임종득|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지역대표성#의석보장#인구비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구·시·군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치구·시·군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인구비례를 최우선으로 두어 최소 의석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면적과 지리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요.
현행은 인구비례를 최우선으로 두어 최소 의석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면적과 지리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서·산간 지역 주민도 지역의 의견이 실릴 가능성이 커지고, 학교·버스처럼 생활 전반이 나아질 수 있어요.
도서·산간 지역 주민도 지역의 의견이 실릴 가능성이 커지고, 학교·버스처럼 생활 전반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칫 특정 지역 편향이나 선거구가 자주 바뀌는 문제로 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칫 특정 지역 편향이나 선거구가 자주 바뀌는 문제로 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43